천하람 “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개인 일탈 치부 안 돼”

28일 제주경찰청 방문…“경찰 외부통제 약화” 지적 서류 보고 문제 파악?…“검사가 무당이냐, 보완수사권 필요”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8일 제주경찰청을 방문, 고평기 청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대행이 ‘제주 실종사건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 개선과 외부 통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천 의원은 28일 오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청장은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처리가 여러 단계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단순히 연락됐다거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실종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해 리스트에서 없어지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과연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질문했다”며 “청장은 프로파일링과 해당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동기 등은 수사 중이고, 다음 주쯤 송치할 때 1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상관이 한 번 더 체크하더라도 ‘연락이 됐다’,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입력돼 있고 상관이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재만 누르는 구조라면 실종신고 허위 처리와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확인이 원칙이라면 상관에게 결재를 올릴 때 사진을 첨부하거나, 최소한 통화기록 또는 영상통화 등 실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최근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경찰은 지금 사실상 외부 통제가 거의 사라졌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졌고, 조금 있으면 검찰청도 없어진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권력은 내부 통제만으로는 안 된다”며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개혁신당 차원에서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천 의원은 “경찰이 한 모든 수사를 검사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며 “그래야 사건의 암장과 부실 수사, 축소 수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서류만 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은 검사에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