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기본사회, 대안인가 분배주의 덫인가

기존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 사회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 이론서이자 정책 개념서 <기본경제 기본사회>가 출간됐다.

저자 유영성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을 지내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연구·설계한 경험을 토대로,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구조적 질서를 구상한다. 핵심 개념은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다. 기본경제란 주거, 식량, 의료, 교육, 돌봄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분배·소비 체계를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기본사회는 신뢰, 연대, 존엄을 가치로 삼아 공동체적 삶을 제도화하는 사회 모델로, 두 개념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처럼 긴밀히 연결된다.

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범주로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금융, 기본 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역화폐를 제시한다.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전략적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책을 읽고 난 끝에는 이런 비전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냐는 의문도 남는다. 기본경제·기본사회 개념이 결국 ‘국가 주도의 과도한 분배’로 귀결될 위험을 지니고 있어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대안이 실제 경제 현실 속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또 공동체적 이상이 개인의 자유 및 효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의 영역으로 남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