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아가 범행 동기와 목적마저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도 했다.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경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