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회 채상병 특검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글자크기 설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뉴스1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공보 라인을 동원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5월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지휘관들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에 대해 채 상병 어머니는 형이 가볍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 > 구독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회피 급급” 채상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업무상과실치사#징역 3년#책임회피#수중수색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스트레스 풀려고” 상품 대량 주문 후 취소 반복한 30대 여성 2“폭염속 남자가 길에 앉아 울고있어요”…30년전 실종자였다 3차인표 “13년 전 동생 떠날 때 신애라가 곁 지켜…잊을 수 없는 장면” 4‘잘록 허리’ 고현정, 크롭티 완벽…마른 체형,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5“신발에만 수억원 써” 81세 선우용여, 50년 모은 ‘명품 구두’ 컬렉션 6안동 물길공원에 구렁이 출몰…발 담근 시민들 ‘기겁’ 7‘스테비아 토마토’의 진실…농산물 아닌 가공식품이었다 8정보석 “아들, 엄마 믿고 일 안해…몇번 경고후 빵집 폐업” 9‘원정출산’ 칼빼든 트럼프…학생·취업 비자로 입국해도 해당 10정보석, 성북동 빵집 접은 이유 “아들이 엄마 믿고 일 안 하더라” 1“폐기버스 개조해 청년주택 활용”…與의원 황당 제안에 비난 봇물 2[단독]“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 이전에 최소 3년 걸릴듯” 3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