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하면 은행도 부담 던다…금융당국 자본 규제완화 추진

금융 > 은행 채무조정하면 은행도 부담 던다…금융당국 자본 규제완화 추진 신복위 특례 은행권으로 확대 검토포용금융 따른 부담 덜어 확산 유도 챗GPT(DALL·E) 생성 이미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채무조정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은행이 채무조정을 해준 차주가 6개월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해당 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인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확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인 채무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 은행이 자체 채무조정을 해줬을 때, 차주가 1년간 상환했다면 ‘정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현행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된 가계대출의 차주가 6개월간 갚으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특례를 은행 자체 채무조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은 대출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고정으로 분류된다. 정상에서 아래 단계로 갈수록 채무자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은행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다. 통상 정상 여신은 0.5%, 요주의 여신은 10%, 고정 여신은 20%, 회수의문은 75%, 추정손실은 100% 수준의 충당금 적립률이 적용된다. 요주의 여신을 정상으로 재분류하기만 해도 충당금 적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채무조정에 속도를 내라고 강하게 주문한 이후 은행권도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채무조정 과정에서 은행에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없는지,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요구가 있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은행이 충당금을 덜 쌓는 대신 해당 자본 여력을 포용금융에 더 활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환 기간을 얼마로 조정할지는 6개월과 1년 사이에서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완화 검토가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