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위증’ 고소했다 역풍…‘징역 3년’ 구제역, 무고 혐의로도 검찰 송치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이번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지난 달 3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거론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고소를 수사했으나 위증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구제역 측은 녹취 파일이 원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10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고소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공갈을 벌인 혐의와 관련해 지난 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 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 성격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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