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화올까 밤잠 설칩니다”…세입자 덮친 ‘실거주’ 공포

부동산 > 정책·산업 “집주인 전화올까 밤잠 설칩니다”…세입자 덮친 ‘실거주’ 공포 비거주 주택 세 부담 확대서울 전세 매물 2년 새 24%↓전셋값은 2년새 7800만원 올라 17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계약 완료 전세 매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겨냥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여파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미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까지 본격화하면 전세 물량이 더 위축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 사이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앞서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집을 ‘구매하는(buying) 대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living)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유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되며 시가 3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 배경으로 꼽힌다.민간임대사업자가 먼저 압박을 받았다. 정부는 등록민간임대사업자에 제공하던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폐지하고, 내년 말 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1년 안에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인정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준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는 올해 2만4267가구, 2027~2028년 2만1446가구 등 3년간 4만5000여 가구가 의무임대기간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3주택 이상 임대인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최소 4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 민간임대사업자로서는 굳이 임대사업을 계속할 유인이 없어진 셈이다.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내놓은 ‘전월세 안심신탁’도 임대 시장의 미지수 요인이다.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면 집주인에게 연 4~5% 수익을 제공하지만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