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몇 채보다 어디서 살까 계획부터” … 종부세·양도세 개편 생존법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액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세제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세제는 주로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제와 감면을 확대하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는 공제를 축소하고 과세표준과 세 부담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상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종부세,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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