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다 뺐는데 문을 못 연다”…집주인, 열쇠공 불러 들어가면 안 될까 [집과법]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의 디지털 도어락을 확인하고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끝났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도어락을 교체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던 세입자가 소송 도중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삿짐을 뺐다. 하지만 카드키와 도어락 스마트패드는 돌려주지 않았고, 집 안에도 일부 물건이 남아 있었다.집주인은 직접 문을 열지 않고 건물인도소송을 계속했고, 법원은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세입자가 짐을 뺐더라도 카드키나 현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다면 집을 완전히 돌려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그렇다고 집주인이 “내 집”이라며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문을 열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아직 집을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주거침입 등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짐 다 뺐으면 집을 돌려준 것 아닐까임대차에서 집을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나가고 이삿짐을 빼는 것과는 다르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넘겨받아 자유롭게 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짐을 모두 뺐더라도 세입자 측이 비밀번호를 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실무에서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을 인도의 중요한 징표로 본다”고 설명했다.사례에서도 카드키와 도어락 스마트패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집 안에도 물건이 일부 남아 있었다. 세입자가 이삿짐을 뺐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집을 완전히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이유다.다만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세입자가 계속 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밀린 월세 등을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해야 한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반환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내 집인데”…열쇠공 불러 문 열면 안 될까세입자가 살지도 않고 짐도 대부분 빠진 집이라면 집주인으로서는 직접 문을 열어 집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누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다.세입자가 아직 집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동의 없이 도어락을 열거나 교체하면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