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만 세금 잘내면 뭐해요”…부촌 임대업자 2800억원 탈루

국세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에 있는 5가구 이상의 임대업자와 1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고가 분양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15개에 달하는데,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도하게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하면서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관련 이자 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명품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 또한 조사 대상이 됐다.

안 국장은 “국세청은 범정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상 임대수입 탈루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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