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불륜 카톡'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처벌은?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아웃되지 않은 동료의 카카오톡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대화창을 직접 열어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