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한 태평양... 화우는 '우주항공'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태평양의 인사노무그룹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Q&A 형식으로 담았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유의사항을 다룬다. 2장에는 조사 보고서 갖성과 실무 활용 정보를, 3장에는 기타 법적 쟁점을 다룬다.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우,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위성, 우주수송 등 우주산업군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우주항공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민석 KAIA 부회장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핵심이라 말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정한근 화우 고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탈중앙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이다. 연구소는 공모전을 통해 DAO와 같은 조직 형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이다.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원), 우수상 2팀(상금 100만원, 각 1팀)을 선정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