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없는 유령 간병업체 … 보험금 청구용 '서류공장' 전락

직원도 없는 유령 간병업체 … 보험금 청구용 '서류공장' 전락 우후죽순 느는 간병업체 … 관리 감독 사각지대간병업체 5년사이 2배 육박사업장 형식만 갖춘곳 수두룩자격 등록·서류 발급하면서실제 간병여부 확인 의무없어간병보험금 허위 청구 돕는꼴"사회보장 영역 제도화 필요" 지난 2일 기자가 찾아간 전남광주 나주의 A간병업체. 컨테이너 구조물만 덩그러니 놓인 채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업체 상호명과 전화번호만 문 앞에 적혀 있었다. 옆 건물 식당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생긴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나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업체에 직접 전화하자 관계자는 "사업장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비대면 업무만 이뤄진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문한 전북 김제의 B간병업체 주소지에는 논밭에 마당이 딸린 가정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간병업체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나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약 보험 가입자에게 간병인을 알선하는 이른바 '간병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일부는 사실상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 발급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병인을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하면서도 실제 간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의무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A·B업체를 조사한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두 곳 모두 대표자가 자택 등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는 한 보험설계사에게서 고객을 집중적으로 소개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일반 간병인 중개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는 찾기 어려운 업체로,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간병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간병업체에 등록돼 있는지 △피보험자가 간병인에게 실제 간병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간병인이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에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중개계약서나 사용확인서 등 서류도 제출하도록 한다. 보험사가 병원에서 간병 행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직업소개 사업소를 거친 기록을 간병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작 서류를 발급하는 업체에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없다는 점이다. 간병 수요와 간병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로 분류된 사업장 중 간병업체 업무를 주로 맡는 곳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 현황'에서 사업장명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