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하수도 오르고 버스도 불안…공공요금 줄인상에 얇아지는 ‘서민지갑’

서울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수도, 지하철 이용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고 노사가 협상 중인 버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이달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는 5년간 연평균 9.5%씩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하수도 모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가 7조3474억원에 달하는 탓에 하루 이자만 3억원에 달한다.

하수도의 경우 요금 현실화와 함께 안전 강화가 인상의 명분이 됐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 1246원인 평균 원가에 비해 실제 요금 693원 턱없이 낮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후 하수관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866㎞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절반이 넘는 55.5%에 달한다. 싱크홀(대형 땅꺼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만큼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버스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자칫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중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고, 재정 투입없이 요금 인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이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상 이유가 충분해도 시민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식품과 가공식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 4.1% 가격이 올랐다. 유통업계는 지난 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제품가격을 인상한 식품기업이 60곳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 분야 물가도 오르면 시민들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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