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할인에 민간 발전사 부담 논란…연간 6600억 원 수익 감소 우려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민 의원 의정보고서 캡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전력판매 수익이 약 66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수익 감소 예상액 약 1조 원 가운데 3분의 2가 민간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어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하락할 경우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 감소액은 총 6605억 원으로 추산됐다. 발전사 한 곳당 평균 약 39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최대 10% 할인…재원은 도매가격 인하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용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 생산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산업체에는 전기요금을 최대 10% 저렴하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연간 약 2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 재원 일부는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을 낮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발전사들은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하고 계통한계가격(SMP) 등을 기준으로 정산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LMP) 제도는 발전소의 위치와 송전망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도입돼 비수도권 전력 도매가격이 낮아지면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은 줄어들지만, 해당 지역 발전사들의 전력판매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은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연간 수익 감소 규모를 약 1조 원으로 추산했다.특히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 감소 예상액은 6605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약 66%를 차지한다. 지역 산업체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