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강화"…부산·경남도 통합 속도

부산과 경상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향후 로드맵까지 공개했다. 대구와 경상북도 통합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까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통합 기본 구상 초안을 공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안은 두 가지다. 모두 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모델인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음 모델인 '3계층제'는 기존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존치하고 일종의 경남부산특별시 같은 최상위 통합지자체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통합지자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 국가 이양 사무와 초광역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통합지자체의 단체장과 의회는 주민직선제로 별도 구성한다.

부산경남 통합지자체는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원 시대, 동북아시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광역 지방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두 시도는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향후 행정통합 기본 구상 최종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여론조사 등 통합 절차를 밟아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상공계 등의 추천 시도민과 자치분권·법률·산업·관광·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위촉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시와 경북도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시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통합단체를 출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두 시도는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잇달아 열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등을 시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500만명, 통합재정 51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의 경제 실현과 새로운 발전축 도약 등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구·군 설명회를 열어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 바 있다.

'메가시티'에 합의한 충청지역 광역단체들도 추후 행정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전,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4개 지자체들은 오는 12월 18일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광역 생활권인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구성한 특별지자체다. 다만 행정통합에 준하는 행·재정권은 없다.

[창원 최승균 기자 / 대구 우성덕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