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지만 지방까지 확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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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방의 경우 산업 단지가 자리 잡아 배후 주거지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과 같이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기대감 등으로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추이와 달리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은 3월 첫째 주 전주 대비 0.04% 하락해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다. 반면 서울은 0.14%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작년 9월 셋째 주(0.1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 경우에도 집값 상승세가 유효한 곳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방은 전반적으로 악화 될 것으로 보는지 의견을 물은 결과 3명이 ‘지방은 전반적으로 악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에서도 특정 지역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답한 2명의 경우 “지방 내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상승세를 보여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인근 지역으로 온기가 확산하긴 힘들 것”이라며 “당장은 지방 내에서 거점도시, 교통, 산업단지 등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조짐이 보이고, 그 안에서도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세분돼 양극화 현상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독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높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세제혜택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2만 2872가구를 기록했는데, 이 중 86%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은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월 수치는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설문에 참여한 5명 중 4명의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해 소규모 법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거나 개인이 사더라도 당장 체감될 수 있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의 혜택이 강화돼야 할 것”며 “총부재춴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조치 등 대출 완화도 동반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1명의 경우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갈수록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문제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유치와 인프라 개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 산업 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일자리, 병원, 생활편익시설 등 구축과 더불어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