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지방銀…"대출 인센티브 제공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소멸과 함께 악화일로에 빠진 상황에, 정부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금융기관에 대출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현황 발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금융은 지역의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의 지역금융은 수도권 집중, 금융환경 변화, 디지털화에 따른 경쟁 격화로 점차 악화일로”라고 진단했다.

여 교수는 “지방은행은 지역민의 충성도에 근거해 핵심예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췄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충성도도 약화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경제 활성화에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은행은 관계금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해 대출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보다 우위에 있고 지역 금융소비자에게 질 높은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은 비용상의 효율성을 고려해 점포 관리와 서비스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밀집도가 낮은 지역민에게 수도권이나 대도시 수준의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도권 메가뱅크가 지역에 신규 점포 개설을 암묵적으로 통제한다.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은 수도권 진출 규제 완화보다는 소재 지역 영업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상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정부보증확대 내지 시금고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역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정책상 우대(수도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상향조정 등) △공공기관·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 우대 방안 고려 △지역활성화 펀드와의 연계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한 교수는 “지역금융의 약화는 단지 금융 문제를 넘어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다”며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 금융체계하에서 지역금융기관이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호, 기술적 지원, 제도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