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스테이블코인법 탄력…오늘 민주당 전략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의제를 논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TF 이정문(위원장)·안도걸(간사)·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의원 공동 주최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사진=민주당 디지털자산TF)

관련해 27일 토론회에서는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장,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 정일영 페어스퀘어랩 CTO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제에 나선다.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산업의 상생 방향 및 리스크 대응 관련 토론에 나선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조재우 한성대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이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 재편 전략 관련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