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더이상 눈먼 돈 아니다"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충남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추진한다.

우선 충남도는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한 뒤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자료 등을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