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1490원 환율 적용…원화강세에 세수 비상

기획처,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원·달러 환율 1490원 적용한달도 안돼 환율 100원 넘게 떨어져환율 하락→수출 기업 영업이익 감소→법인세수 감소“환율, 세수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라” 등록 2026-09-03 오전 5:00:06 수정 2026-09-03 오전 5:00:06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정부가 82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확장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세입 전망에 변수가 생겼다. 내년 세수 증가의 상당부분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에 기대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이 낮아져 법인 세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소할 수 있어 환율 하락이 내년 확장 재정 세입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환율 1490원 적용했는데…100원 넘게 떨어져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국세 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가 전년보다 115조원가량 증가한 216조 7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고환율이 법인세를 크게 늘려 잡은 배경이다. 문제는 최근 급격하게 달라진 환율 흐름이다. 기획처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8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환율 평균치를 산정해 반영했다. 원·달러 환율 1490원, 국제유가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8.7원으로, 예산안에 반영된 수준보다 100원 넘게 떨어졌다. 환율 하락의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세목은 관세와 수입 부가세다. 같은 1달러짜리 수입품이라도 환율이 낮아지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관세와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역시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2014년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관세와 수입 부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세수펑크’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10원 내리면 영업이익 3~5% 감소 추산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다.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로 벌어들인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들고, 수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물론 환헤지(위험호피) 전략과 원자재·부품 수입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 업종별 영향은 다르다. 다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