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35곳으로 확대

뉴시스 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담겼다.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각 시도가 필수의료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그동안의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강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찾아가는 의료안전망 등 4대 분야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발굴한다.향후 5년간 ‘5극 3특(5대 대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방국립대병원 9곳의 특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188억 원을 투입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첨단 시설·장비 확충 △최우수 의료인력 영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의사 양성 예산도 44억 원 반영됐다. 내년에 입학하는 490명의 지역의사는 10년간 의무복무 이행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받는다.2130억 원을 들여 내년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 등 연차별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의·약학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1150억 원으로 늘려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생 등 신규 장학생을 1만 명 선발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는 35개로 늘어난다. 대상지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40%인 국비 보조율을 50%로 높인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당초 정부가 광역단체 행정 통합에 약속했던 5조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 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