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 추진… 사립대 “역차별”

정부, 내년부터 ‘전액 장학금’ 검토 전학년 확대땐 年 4000억 추가 예산 “국립대만 지원 형평 맞지않아” 지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사실상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나섰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사실상 ‘등록금 0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우선 내년에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했다”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우수한 청년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학금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지원하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사립대에 입학할 때도 지원할 방침이다.하지만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사립대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거점국립대 일부를 빼고 국립대 상당수가 충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사립대에 지역인재가 훨씬 더 많은데 세금으로 지방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