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0원 등록금’ 추진…“주변 사립대 고사시키나” 반발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사실상 ‘무상 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과 함께 ‘지방 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들은 학생 모집, 재정 등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쟁력 제고 없이 등록금만 준다고 우수 학생이 지방 국립대에 가지 않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年 4000억 필요5일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최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전원이 수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행 첫 해에는 약 1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내 30개 지방 국립대 등록금(1~4학년) 수입이 연간 약 1조 원 정도 소요되는데, 60% 정도는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을 1~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4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추산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의 ‘국가가 지방대학에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장학금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청년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현재 개편이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다른 국가장학금을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결국 교육부가 확보할 예산 규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일부만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학과별 등록금 격차, 최소 성적,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시 반환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 모집 등 어려움 겪는 지방 사립대엔 타격 불가피교육부는 지역인재장학금은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을 위한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현재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