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샌 나랏돈 1296억 환수…생계급여 가장 많아

권익위, 311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뉴시스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1300억 여원이 환수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에 견줘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74% 증가했다.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밝혔다.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수해 전년(6억원) 대비 약 412%(26억원)가 늘어났다.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 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약 85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