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운영 기준 확정…수원 ‘방산’·부산 ‘국제경제’ 특화 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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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진행,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6.8.11 ⓒ 뉴스1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6개 지방청에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중수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대상에서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범죄 등은 제외된다. 이번 의결로 중수청의 수사관 인사체계와 중수청장 추천 방식 등 10월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틀이 마련됐다.●중수청 수사심의 절차 마련…중대범죄 통보 의무화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중수청 직제는 중수청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했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한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한다. 여기에 각 지역의 산업과 사건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부서를 설치한다.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국제경제범죄수사과(부산) 등이 특화 수사 부서다.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과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이상 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등이다.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보완수사도 전담한다.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고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중수청법 시행령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배분과 수사 통제 방안도 담겼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억 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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