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문열기전 고소·고발 10건 쏟아져…인력·전산망은 태부족

사회 > 법원·검찰 중수청 문열기전 고소·고발 10건 쏟아져…인력·전산망은 태부족 중수청·공소청 업무 시작첫날 근무 인원, 정원 66%뿐전산망은 12월에야 완전 개통일부 자리 PC·와이파이 없어수사지휘권 독립성 논란 여전김지용 후보 청문요청안 제출 공소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에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민원 업무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인력과 조직, 업무 체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청장 자리도 비어 있는 데다 인사와 전산망, 사무시설 정비가 개청일까지 이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개청식에 참석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첫날 업무에 들어간 인원은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인원은 66.1%인 약 1900명이다. 또 수뇌부 인선이 개청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발표됐다. 수사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과 편의시설도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한 수사관은 "컴퓨터가 없는 자리도 있고 와이파이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과 접수·배당 등 당장 필요한 기능만 우선 가동됐고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본청 2층 민원실에는 눈에 잘 띄는 안내판이 없어 민원인들이 위치를 묻기도 했다. 개청식에 이어 열린 현판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현판 한쪽이 벽에서 떨어져 비스듬히 기울어서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다시 고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개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장 10여 건을 냈고, 일부 민원인은 자신의 사건이 '중수청 1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구조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돼 있고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