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 점주 '데이터 주권' 보장 추진…플랫폼사에는 '총 경영부담'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쌓은 매출,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조사해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분야별 입점 소상공인,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등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플랫폼의 '총 경영부담'을 조사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플랫폼 광고가 필수 비용으로 작용해 과도한 광고 유도로 이어진다는 지적 △소비자 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플랫폼의 일방적인 패널티 부여로 입점업체 평판이 하락한다는 우려 등이 나왔다.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 권한이 없어 상생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 공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계 모두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