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위기 때도 안정적인가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위기 때도 안정적일까.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결제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 코인을 전송할 수 있고, 기존 해외송금에서 중개은행을 거치는 절차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위기 상황의 안전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불안이 커지고 상환 요구가 몰릴 때 약속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각국의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을 조율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취약성과 감독·대응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 보관에 여러 국가의 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위험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만, 상환에 필요한 자산과 지급 절차는 각국의 법률과 감독 체계에 묶여 있다.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던 이러한 차이가 위기 때는 이용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진=챗GPT)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따져보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돈을 돌려줄 책임을 지는가. 상환에 사용할 자산은 어디에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상환을 요구하면 누구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가. 이 세 질문은 서로 연결돼 있다. 상환할 책임이 명확해도 사용할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면 지급은 지연되고, 자산이 충분해도 국가 간 이전이 막히면 특정 지역에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먼저 누가 돌려주는가의 문제다.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이용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하는 것과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 매도는 다른 매수자가 있어야 하고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대금을 받는다. 반면 상환은 약정이나 법률에 근거해 발행자에게 법정통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거래가 활발할 때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매수자가 사라지거나 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