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6억원 한도는 남 얘기?…5대은행 임직원 28% 초과 대출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음에도,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임직원이 가장 많이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대은행 임직원의 6억원 이상 주택자금대출 현황.(자료=민병덕 의원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실행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중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출 잔액을 총합하면 1615억3000만원이다.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5789억원)의 27.9%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9000만원)으로 인원과 잔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이 30명(218억2000만원), 우리은행 16명(109억3000만원), 하나은행 11명(84억9000만원), NH농협은행 10명(73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7억원 이상 대출받은 임직원은 총 89명에 달했다.

이번 집계에서 6억원 이상으로 분류된 대출에는 대책 시행 전 계약 및 신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건, 비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예외 사유가 포함됐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 대출 잔액의 상당 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 기준이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