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려면 재건축 활성화…대출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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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처별 첫 대국민 토론회
“LTV 축소로 짓던 주택도 멈춰 서
금융-세제지원해 착공 병목 해소해야”
국토부-학계-업계-시민 등 60명 참석
장소 사전공개 않고 온라인으로 생중계
정해진 참석자외엔 현장 참여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토부 생중계 유튜브 방송 캡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개최된 첫번째 대국민 토론회에서 대출규제를 포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거 나왔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활성화 위해선 대출규제 풀어야”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14~16일 공급, 대출, 세제를 놓고 진행되는 부처별 토론회 중 첫번째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학계, 부동산·건설업계, 신혼부부를 포함한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두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LTV가 축소돼 지으려고 했던 주택도 멈춰서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LTV가 0%로 되면서 잔금을 치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사업장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 참석자인 김명희 신길2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위원장은 “이주하려면 임시로 갈 집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고, 철거 예정 주택의 전세금 반환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하다”며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줄을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 없는 토론 부적절” 지적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워 구축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며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임대주택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공공주택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굉장히 적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에 세제나 금융, 인허가 등의 길을 내준다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만 명지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규제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회 전에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지만 진행 장소는 시작 전까지 공개되지 않아 사전에 정해진 참석자 외에는 현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토론회 채팅창에는 정부가 과거 약속했던 전용 대출상품이 본청약에서 빠지며 피해를 보게 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항의 댓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날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열었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외에도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 거주 지역을 입력해야 하는데, 보유주택 수와 주거 형태까지 수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