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7일 시행 정통망법에 "입틀막법, 헌법소송 낼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주 의원은 오늘(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오는 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