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두고 여야 격돌… 與 “조희대 책임” vs 野 “사법독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6 뉴스1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다.법사위는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소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현 상황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가 존경해왔던 예전의 대법원장이나 법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제청을 비판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수십년 동안 이뤄왔던 사법권 독립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노 처장에게 “집권여당 대표께서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지칭하면서 “당장 나가십시오”라고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