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
“국민·법관 위한 방안 강구”
강동원 부장판사, 새 의장 선출
![13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4/13/news-p.v1.20260413.7310ec63ddd347ddbed4a1ebb7e0c1fc_P1.png)
‘사법 3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차례로 시행됐다. 법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과 법관들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3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됐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바는 없어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를 선호하는 법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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