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법치주의 실질적 구현할 책무 법원에 있어 사법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 무겁게 생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8.24.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은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도 말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변호사 업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 온 변호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축사를 지켜보고 있다. 2026.08.24. 뉴시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최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겨냥한 듯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저와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느냐”며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