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국감 통해 얘기할 것”

曺 “궁금한게 많다고 들었다” 국감 직접 출석 여부는 안 밝혀 與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뉴스1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제청 관련 입장에 대해선 “앞으로 국정감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입장문을 통해) 결론만 그래서(말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취재진)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 얘기한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추석 연휴 직전 이틀 간 ‘입장문 싸움’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대통령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압박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내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만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입장에서도 직접 국감장에 출석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