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과 이견속 ‘대법관 서면 제청’…與 “일방적 통보” 격앙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놓고 이견 靑서 염두에 둔 김민기 거부하다가 추천 7개월만에 ‘향판’ 손봉기 요청 대통령과 대면 관행 깨고 서면 제청 與 “이제는 사법개혁” 전선 넓힐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02.12 뉴시스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인 18일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6.8.18 대법원 제공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서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에서는 “(후임 제청)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반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8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21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이 표출된 것.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