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 인준 불투명

대법관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1월 노태악 후임 인선 靑-대법 이견 대통령 대면없이 일방적 제청에 송영길 “조희대 탄핵 이유 늘어” 與내부 “인준안 와도 부결시켜야”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인 18일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서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에서는 “(후임 제청)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반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21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이 표출된 것.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7개월가량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자 여권의 압박 강도는 높아졌다. 17일 당선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여당 전당대회 다음 날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을 동시 제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