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형량 유지
200명대 역대 최대 성착취
온라인 유포 협박하며 성폭행
“모방범 예방 위해 엄중 처벌”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해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든 총책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폭력처벌법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자경단 가담자들도 모두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4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라며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착취물 제작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녹완에게 제기된 범죄단체조직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경우에는 장기 4년 이상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하려고 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른 조직원들은 공동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자경단’이라는 범죄집단 명칭을 사용한 점 △김녹완을 중심으로 다수 가담자의 결합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자들이 김녹완으로부터 ‘전도사’ ‘예비전도사’ 직책을 부여받은 점 △김녹완이 가담자들이 이탈할 수 없도록 행동강령 등 조직체계를 구축한 점 △이 시스템에 따라 가담자들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김녹완은 수사망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김녹완에게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김녹완의 협박을 받기도 했고, ‘자경단’ 명칭을 인지하지 못한 점, 금전적 이익 없이 가담자 구성이 길어야 2~3개월마다 바뀌어 조직적으로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갖고 단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 착취방을 만들어 운영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이고, 이중 159명이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 또는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실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조주빈의 ‘박사방’(피해자 73명)이나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다.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개의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 또 피해자 47명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 밖에서 물리적인 성범죄도 다수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다. 성인 피해자 1명도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강간했다.
또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60만원을 갈취했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