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재점화…‘공소취소권’이 최대 쟁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안 멈췄던 입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당내에선 공소취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며 “10월이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이 적기로 보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던 사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기존 기소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이라는 반발이 제기됐고,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특검법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최대 쟁점은 공소취소 권한의 존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이 유지될 경우 이를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공세의 고리로 다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권한 문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특검 추진 초기와 달리 공소취소 권한을 빼고 가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조특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고 간다면 ‘답을 정해 놓고 특검을 출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우선 공소취소 권한 없이 특검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통해 잘못된 기소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후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법사위도 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특검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