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해야” 재시동 거는 與

박성준 수석대변인 “법사위에 전달 특검 공소취소 권한 문제 다시 논의” 당내선 野반발 의식 “빼고 가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 뉴스1 여당 내부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법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며 “10월이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이 적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 대상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담기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불리한 이슈라는 우려와 선거 이후 추진하자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입법 논의는 한동안 중단됐다. 법사위는 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특검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사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검법 입법을 추진하자고 했던 만큼 이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논의가 재개될 경우 최대 쟁점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내엔 공소취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공소취소권이 유지될 경우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권한 문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법을 논의하더라도 공소취소권은 빼고 가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조특위 소속이었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