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입찰 근절 위해 총력…“공정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

사회 > 지역 조달청, 불공정 입찰 근절 위해 총력…“공정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 업데이트 : 2026.10.29 16:13 닫기 ‘묻지마 입찰’ 막고 정당한 경쟁 조성관리 체계 강화·군수품 입찰도 관리 백승보 조달청장(가운데)이 최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수품의 가격 적정성과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조달청> 조달청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제’를 공공조달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불공정 입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에 대해선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달청 업무보고와 올 5월 국무회의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벌떼 입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이에 조달청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1월 4번째 무분별 입찰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규정 개정부터 시범 시행, 적용 대상 확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실행했다.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실제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입찰 현황과 평균 투찰업체 수, 낙찰 순위 등을 분석해 무분별한 입찰 우려가 높은 9개 품목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해당 품목들의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는 355곳에서 57곳으로 83.9% 급감했다. 또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억제하는 동시에 낙찰자 결정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실제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낙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조달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입찰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먼저 조달청은 다음달 16일부터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또 내년 1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상습적인 심사 포기 시 부과하는 입찰보증금 기준도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이를 통해 조달청은 업체 등록부터 입찰, 낙찰, 계약 이행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 이행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