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개혁 중단없이 계속…새 정책 발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복지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의견 개진시 검토”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 조기 운영 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운영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이라며 “이날부터는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설 연휴 기간 운영한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당직 체계 및 핫라인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주 9개 권역 12개 협력 체계가 선정됐다”며 “이 진료협력 체계는 5월 중 운영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부터 조기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