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유턴, 상위 1% 이익 지킨 것…총선 두려움에 과세 원칙 포기”

정치 > 국회·정당 조국 “종부세 유턴, 상위 1% 이익 지킨 것…총선 두려움에 과세 원칙 포기” 조국, 정부 종부세 개편안 수정에“버티면 물러난다는 믿음만 심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첫 번째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재구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날을 세웠다.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조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며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보유 자산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본질은 형평성”이라며 “종부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고 짚었다.이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세 부담, 즉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거주냐, 비거주냐가 과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정부의 당초 개편안이 고가주택의 매도나 실거주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조 원장은 “정부의 원안으로 강남권 고가주택의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도 후퇴할 것이다. 원안이 유지됐다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선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