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에 "위헌 소지…수정안 고민해달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조 원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조 원장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추후 재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