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소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민주당, 당론 채택해야”

조국혁신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지도부 의견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전력을 다해 당론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본질을 놓쳐 아쉽다”며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내란에 동조했다”며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1명까지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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