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서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