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10대 도박 5년 새 급증”... 병영까지 이어지는 중독 문제

10대 청소년 도박이 빠르게 늘면서 학교를 넘어 병영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20세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2024년에는 100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

치유서비스 이용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10대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1242명에서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 2024년 4144명, 2025년 5838명으로 증가했다. 2023~2025년 사이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난 흐름은 별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현장에 깊숙이 침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이 올해 진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서 한 고등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신고했으며, 신고자 가운데 고등학생이 60%, 중학생이 40%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14세 도박 중독 치료에 약 1억3165만원, 15~19세에는 약 14억899만원의 보험자 부담금이 투입됐다.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에만 총 15억4000여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도박 문제가 군 복무 시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의원실이 육군 법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도박 관련 군 징계 1887건 가운데 병사 대상 징계가 1737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을 학령기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군 입대 이후까지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며 “청소년기 교실에서의 예방 교육부터 군 입대 이후 병영 생활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도박 예방·치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