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난 퍼즐 맞추기: "세계가 우리에게 던진 3가지 질문"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우리는 왜 이 길고 긴 여행을 떠났던가?” 지난 스물두 장에서 우리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퇴직급여가 은혜에서 권리로 바뀌는 순간을 보았고, DB의 약속과 붕괴를 보았고, DC와 IRP가 개인에게 자유와 책임을 함께 넘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익률 경쟁, 계좌의 연속성, 자동가입, 생애주기 운용, 세금, 수수료, 성과평가, 인출과 장수위험, 기금형과 계약형의 거버넌스, ESG라는 장기 위험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세계 제도를 박물관처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도입한 퇴직연금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밖으로 빼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연금답게 불리고, 오래 이어가고, 은퇴 후 소득으로 바꾸는 데는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에는 500조 원(대한민국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2026년 기준 500조 원을 넘어서는 상징적 수치)을 넘어서는 거대한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들어와야 하고, 오래 머물러야 하고, 제대로 굴러가야 하고, 끊기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야 하며, 마지막에는 평생소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Part 1이 그 흐름이 어디서 끊기는지 진단했다면, Part 2는 세계가 그 끊김을 어떻게 고쳐 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긴 여행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곧 Part 3에서 한국형 해법으로 바뀌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첫 번째 질문 — “어떻게 불릴 것인가?” 세계가 먼저 던진 질문은 수익률의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돈이 아니라, 수십 년 뒤 노후소득이 되도록 불어나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계가 보여준 답은 단순히 “주식 비중을 높여라”가 아니었습니다. 호주는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기금에 경고를 보내고, 반복해서 실패한 상품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산업별 기금이라는 큰 그릇으로 규모와 협상력을 만들었습니다. 암박츠히어는 좋은 성과가 우연한 종목 선택이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위임, 실행, 평가가 이어지는 거버넌스 품질에서 나온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캐나다는 조성과 운용을 분리해 정치와 전문성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