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 더 줄인 은행…금융당국, 연말까지 점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 혜택도 줄여 은행 몫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지적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심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지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부담할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응해 우대금리 할인 폭을 더 크게 줄여 은행 몫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6월 3.42%였던 가산금리를 8월 3.34%로 0.08%포인트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줄였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는 1.46%에서 1.69%로 0.23%포인트 높아졌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축소했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는 1.41%에서 1.76%로 0.35%포인트 올랐다. 지방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BNK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3.06%에서 3.67%로 0.61%포인트 올리고, 우대금리는 2.16%에서 1.71%로 0.45%포인트 줄였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는 0.90%에서 1.96%로 1.06%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2.56%에서 2.82%로 올리고 우대금리는 1.18%에서 1.03%로 줄였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는 1.38%에서 1.79%로 0.41%포인트 높아졌다.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는 케이뱅크는 가산금리를 1.68%에서 1.90%로 0.22%포인트 인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 할인폭을 가산금리보다 더 크게 축소...